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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政府批判ユーチューブ放送、民主党が取り締まり 文정부 비판 유튜브 방송에 민주당, 재갈 물리기 나서

2019/10/02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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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チョグクゲート】プラットフォーム事業者が虚偽情報放置時、売上最大10%の課徴金推進

더불어민주당은 1일 허위 조작 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선 "조국 법무장관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언론에 책임을 돌리더니, 이제는 정권을 비판하는 유튜브까지 규제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民主党は1日、虚偽の操作情報のフィルタリングができないYouTubeなどのプラットフォーム事業者に課徴金を賦課する案を推進すると発表した。野党では「チョグク司法長官事態と関連して検察とマスコミに責任を回したのに、今は政権を批判する動画まで規制しようとしてる」という指摘が出た。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 조작 정보를 방치할 경우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등이 경제적 이익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가짜 뉴스,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혐오와 모욕이 담긴 영상 등을 방치한다고 주장했다.
民主党虚偽操作情報対策特別委員会はこの日に記者会見を開いて「ユーチューブなどのプラットフォーム事業者が虚偽の操作情報を放置した場合、コンテンツの売上の最大10%を課徴金として賦課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法律の改正案を提出する」とした。特別委員会はYouTubeを運営してるグーグルコリアなどが経済的利益のために5・18民主化運動に関する偽のニュース、セウォル船の犠牲者に対する嫌悪と侮辱の映像などを放置すると主張した。
그러나 구글코리아와 같은 외국 사업자를 제어할 장치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등에 '역외 규정'을 신설해 해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しかし、グーグルコリアのような外国の事業者を制御する装置が事実上ないので、情報通信網法など「域外規定」を新設して、海外事業も国内事業者と同じ規制を受けるようにすると言った。
특위는 또 플랫폼 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엄격하게 관리·필터링하는 의무,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불법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 등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허위 조작 정보 처리 과정을 정리한 '투명성 보고서'도 분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불법 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 골자"라며 "해외 사업자도 한국 법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했다.
特別委員会はまた、プラットフォーム事業者にコンテンツを厳しく管理・フィルタリングする義務、マクロプログラムなどを利用する不法情報流通遮断のための技術的措置をする義務などを課しするとした。虚偽操作情報の処理過程をまとめた「透明性レポート」も四半期ごとに放送通信委員会に提出するようにする方針だ。特別委委員長の民主党バクグァンオン議員は「不法情報のプラットフォーム事業者の社会的責任を強化したのが要点」と「海外事業者も韓国の法律を守れということだ」と言った。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펼친다" "언론이 가짜 뉴스를 양산한다"며 검찰과 언론을 탓해 왔다. 이에 더해 현 정권에 비판적인 보수 유튜브 방송까지 압박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民主党は「チョグク事態」で「検察が過度に捜査してる」「メディアが偽のニュースを量産する」と検察とマスコミを非難していた。現政権に批判的なYouTube放送まで圧迫するために、このような案を出したことではないかという指摘だ。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가짜 뉴스'의 개념은 '정권 비판'으로, 결국 현 정권을 비판하면 처벌하겠다는 얘기"라며 "자유로운 소통 통로여야 할 유튜브까지 규제해 전방위적 감시·통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自由韓国党ジョンフイギョンは「ムン・ジェイン政権が言う「偽ニュース」の概念は「政権批判」で、現政権を批判すると処罰するという話」と「自由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通路のYouTubeまで規制して監視・制御社会を作るということ」と言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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