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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福島原発汚染水公論化 정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공론화 길 텄다

2019/10/10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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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국제해사기구(IMO) 런던협약ㆍ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공론화했다. 세계 각국이 해당 문제에 관심을 보이면서 향후 총회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政府が福島原発の汚染水処理の問題を国際海事機関(IMO)のロンドン条約、議定書の締約国会議で公論化した。世界各国がその問題に関心を持って今後の総会の議題に取り上げられる可能性が高まった。
해양수산부는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총회에서 47개 당사국 대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모인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에 우려를 표명하고 당사국총회 차원에서 관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런던협약ㆍ의정서 당사국총회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당사국의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지난 7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다.
海洋水産部は9日(現地時間)、英国ロンドンで開催された総会で47の締約国の代表と経済協力開発機構(OECD)などの国際機関が集まった中、福島原発の汚染水処理の問題と関連して日本側に懸念を表明して締約国会議次元で関心を要請したと明らかにした。ロンドン条約及び議定書締約国会議は廃棄物の海洋投棄禁止に関する国の実施方案を議論する会議体として7日からロンドンで開かれている。
한국 수석대표로 총회에 참석한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일본 정부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방안으로 ‘해양방류’를 수 차례 언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될 경우 전지구적인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런던의정서 목적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런던의정서는 ‘당사국은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하며,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ㆍ감소ㆍ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韓国首席代表として総会に出席したソンミョンダル海洋水産部海洋環境政策官は日本政府が最近、福島原発の汚染水処理方法で「海洋放流」を数回言及したという点を指摘した。彼は汚染が数海洋に放流された場合、全地球的な海洋環境に影響を与える可能性があるとロンドン議定書の目的にも違反する問題を提起した。海洋水産部によると、ロンドン議定書は「締約国は、すべての汚染源からの海洋環境を保護する必要があり、廃棄物または他の物質の海洋投棄などによる汚染を防止及び低減、除去するための効果的な措置を議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規定している。
송 수석대표는 이에 따라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강구하는 수단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처리방법, 시기 등에 대해 국제사회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것 등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또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ソン首席代表はそれに応じて△原発汚染水処理に関連して手段を透明に公開すること△処理方法、時期などについて国際社会と十分議論して決定することなどを日本政府に促した。またロンドン議定書締約国会議でこの問題を議論することを提案した。
이에 일본 측은 지난 9월 일본 내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오염수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 정부 내에서 오염수 처리방법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표명했다. 또 당사국총회에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일본은 이 사안이 당사국총회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ここに日本側は9月に日本国内の外交官を対象で提供していた汚染水の処理ステータス情報を提供して、日本政府内で汚染水の処理方法が決定されてないという点を表明した。また、締約国会議で透過に関連情報を公開するという意味を明らかにした。ただし、日本ではこの事案が締約国会議で議論する対象ではないという従来の立場を繰り返した。
한국 정부의 제안에 다른 회원국들도 일부 동의 의사를 표했다. 해수부는 특히 중국 정부와 칠레 정부가 일본의 해양배출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당사국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표했다고 전했다. 다만 프랑스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당사국총회 관할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韓国政府の提案に他の国でも同意の意思を示した。海洋水産部は特に中国政府とチリの政府が日本の海洋放出の可能性に懸念を示して締約国会議で継続的に議論しようという立場を表したと伝えた。ただし、フランスは日本と同じに締約国会議管轄の問題ではないと主張した。
송 수석대표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런던협약ㆍ의정서 당사국 총회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ソン首席代表は「日本政府が国際社会に安全だと確信できる方法を見つけるように、今回のロンドン条約、議定書の締約国会議だけではなく、今後他の国際会議でも継続的に要請して対応していく」と述べ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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