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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回目飲酒運転なのに執行猶予..俳優チェ・ミンソ 4번째 음주운전인데 집행유예… ‘윤창호법’ 피한 배우 채민서

2019/10/20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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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채민서(38·본명 조수진·사진)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역주행을 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채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4번째였으나, 사고시점이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시행 전이라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俳優チェ・ミンソ(38・本名チョ・スジン・写真)が飲酒運転、逆走をして他の車に突っ込む事故を起こした事件の1審で懲役執行猶予を言い渡された。チェさんの飲酒運転は今回が4回目だったが、事故時点が飲酒運転行為を加重処罰する「ユンチャンホ法」施行前と適用法が適用されていないと伝えられた。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술에 취해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재판에 넘겨진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씨에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19日法曹界によると、ソウル中央地裁刑事26単独ジョアラ判事は酒に酔って道路を逆走して事故を起こした疑い(道路交通法上飲酒運転など)で裁判に渡されたチェさんに懲役8ヶ月、執行猶予2年を宣告した。チェさんには40時間の運転講義受講と120時間の社会奉仕命令も下された。
채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정차해 있던 A(39)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채씨는 역주행하기 30분 전 약 1㎞ 구간을 운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チェさんは3月26日午前6時ごろ、酒に酔った状態でソウル江南のある一方通行路を逆走して停車していたAさん(39)の車と事故容疑で起訴された。この事故でAさんは全治2週間の傷害を被った。チェさんは逆回り30分前に約1㎞区間を運転した。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채씨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만 이번이 네 번째인 셈이다.
当時チェさんの血中アルコール濃度は免許停止レベルの0.063%だった。チェさんは2012年3月と2015年12月にも飲酒運転でそれぞれ罰金200万ウォンと罰金500万ウォンの略式命令を受けるなど3回処罰があったと伝えられた。チェさんは飲酒運転で摘発されたのが今回が四回目であるわけだ。
조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숙취 운전으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判事は「被告人は被害者側から許してもらわなかった」と言いながら「概ね償いをあり、当時の事故の影響がひどくもなかったし、被害者の傷害程度も軽い」と説明した。それとともに「二日酔い運転の道路交通法の処罰基準に従った血中アルコール濃度が非常に高くはない」と付け加えた。
재판부는 채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씨의 형이 가볍다면서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裁判所はチェさんが加入した総合保険で被害回復が行われた点、罰金刑を以上の処罰はないという点などを考慮して型を指定したと発表した。検察はチェさんの処罰が軽いと思って前日1審裁判部に控訴状を出したと伝えられた。
영화 ‘챔피언’(2002년)으로 데뷔한 채시는 ‘가발’(2005년), ‘채식주의자’(2009년) 등에 출연했으며 ‘무인시대’(2003년), ‘쩐의 전쟁’(2007년), ‘여자를 몰라’(2010년), ‘바벨’(2019년) 등 드라마에도 출연했다.
映画「チャンピオン」(2002年)でデビューしたチェシは「かつら」(2005年)、「菜食主義者」(2009年)などに出演して、「無人時代」(2003年)、「銭の戦争」(2007年) 、「女性を知らない」(2010年)、「バベル」(2019年)などのドラマにも出演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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