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チョンギョンシム拘束令状発付... 「証拠隠滅おそれ 」健康言及はなかった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건강 언급 없었다 

2019/10/24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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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새벽 검찰에 구속됐다. 자녀 입시비리, 무자본 인수합병 가담, 광범위한 증거인멸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지 58일 만이다. 정 교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정 교수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를 규명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チョンギョンシム、ドンヤン大学教授が24日未明検察に拘束された。子供の入試不正、無資本買収加担、色々証拠隠滅などで検察の捜査を受けてから58日ぶりだ。チョン教授身辺を確保した検察はチョン教授の配偶者であるチョグク前法務部長官の疑いを究明するための手順に進むと思われる。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언론을 피해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정 교수는 앞서 전날 오전 10시15분 자신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냈었다.
ソウル中央地裁ソンギョンホ令状担当部長判事は「犯罪相当部分が釈明された現在までの捜査経過に証拠隠滅おそれがあって拘束の相当性も認められる」とチョン教授の拘束令状を発行した。メディアを避けて非公開に検察の調査を受けてきたチョン教授は、前日の午前10時15分自分の拘束前被疑者尋問(令状実質審査)が開かれるソウル瑞草区ソウル中央地裁の前に姿を露出した。
정 교수는 ‘처음 포토라인에 섰는데 심경을 밝혀 달라’는 취재진의 말을 듣곤 함께 온 변호인을 쳐다봤다. 변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정 교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만 답했다. ‘표창장 위조 혐의를 인정하느냐’ ‘검찰의 강압수사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チョン教授は「初めてにフォトラインに立ったが、心境一言お願いします」と取材陣の言葉を聞いたら、一緒に来た弁護人をチョン教授は「初めてにフォトラインに立ったが、心境一言お願いします」と取材陣の言葉を聞いたら一緒に来た弁護人を見つめた。弁護人が首を縦に振ってからチョン教授は「裁判に誠実に取り組みます」だけ答えた。「引用偽造の疑いを認めるか」「検察が強圧捜査だったと思ってるか」という質問には答えなかった。
정 교수는 전날인 23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가족에 대한 학살’이라는 주장까지 펼쳤지만 구속을 면하지 못했다. 영장전담재판부가 정 교수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인정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 교수 측이 한결같이 강조해온 ‘건강 문제’도 결국 변수가 되지 못했다.
チョン教授は前日23日、拘束前被疑者尋問(令状実質審査)でもほとんどの容疑を否認して「家族に対する虐殺」という主張までしたが、拘束を免れなかった。令状担当裁判所がチョン教授の犯罪容疑がある程度証明されたと認めながら証拠隠滅する恐れがあると判断したものである。チョン教授側が一様に強調してきた「健康問題」も、結局変数になれなかった。
검찰 수사는 정 교수의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할 전망이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정 교수의 혐의 11개 가운데에는 조 전 장관과 결부된 것이 적어도 4개였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위반 혐의 등은 ‘다툼의 여지’를 고려해 애초 영장 청구서에 담지도 않았었다”고 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이 검찰청에 나와 답변해야 할 부분이 다수라는 얘기다.
検察捜査はチョン教授の配偶者であるチョグク前法務部長官に向かう見通しだ。拘束令状の請求書に書かれたチョン教授の疑いの中には、チョグク前長官と関係があるのが少なくても四つだった。検察関係者は「公職者倫理法違反の疑いなどは争いの余地を考慮して当初の令状の請求書にはなかった」と言った。結局、チョグク前長官が検察庁に出席して答えなければならない部分が多いということ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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