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妊娠34週中絶「赤ちゃん泣き声」... 医師殺人容疑拘束 임신 34주 낙태 중 '아기 울음'…의사 살인 혐의 구속

2019/10/30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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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까지 6주밖에 남지 않은 임신 34주의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제왕절개로 나온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는 의료진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의사에게 살인죄도 적용했습니다.
出産までの6週間しか残っていない妊娠34週妊婦に不法中絶をした疑いで産婦人科医が拘束された。帝王切開で産まれた子供が泣き出したと医療スタッフの陳述を確保した警察は医師に殺人罪を適用した。
지난해 3월, 서울 한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낙태 허용 기준, 22주를 훌쩍 넘긴 임신 34주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낙태죄와 함께 살인죄까지 적용해 의사를 구속했습니다.

낙태 수술 당시 제왕절개로 나온 아기가 살아 있었다는 첩보를 받은 것입니다.
昨年3月に、ソウルの産婦人科医が帝王切開方法で中絶手術をしました。

憲法裁判所基準、22週を越えた妊娠34週でした。

警察は5月、堕胎罪と殺人罪に適用して医師を拘束しました。

中絶当時帝王切開で産まれた赤ちゃんが生きていたという諜報を受けました。
경찰은 수술 후 태어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는 의료진 진술, 그리고 태어나기 전 찍은 초음파 사진에서 아기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었던 점으로 미뤄, 의사가 아기의 생사를 판별할 수 있었고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태아 낙태는 이유와 시기 등을 따져 낙태죄만 적용받지만, 태어난 아기의 목숨을 빼앗을 경우 살인죄로 처벌됩니다.
警察は、手術後生まれた赤ちゃんが泣き始めたとの医療スタッフ表明、そして生まれる前に撮った超音波写真で赤ちゃんの健康状態に問題がなかった点で、医師が赤ちゃんを意図的に殺害したと判断しています。

現行法上、胎児中絶理由と時期などを判断して堕胎罪にのみ適用されるが、生まれた赤ちゃんの命を奪う場合は殺人罪で処罰されます。
하지만 해당 의사는 아기를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낙태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しかい、その医師は赤ちゃんを故意に殺害しなかったと容疑を否認していると伝えました。

警察は、中絶手術を受けた女性は殺害の意図がなかったと見て中絶容疑のみ適用して立件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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