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検察、チョンギョンシム教授追加起訴... 娘も共犯摘示 검찰, 정경심 교수 추가기소…딸도 공범 적시

2019/11/15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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検察がチョグク前法務部長官(54)の夫人チョンギョンシムドンヤンデ教授(57)を11日拘束起訴して裁判に渡した。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미공개 정보 이용에 따른 부당 이득에 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ソウル中央地検反腐敗捜査2部(部長検事ゴヒョンゴン)はこの日の午後、業務妨害と資本市場法違反など14個の疑いでチョン教授を拘束起訴した。これと共に未公開情報利用に伴う不当利得に関する追徴保全も請求した。
공소장을 살펴보면 정 교수의 딸과 동생,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조 전 장관의 이름도 공소장에 기재됐다.

입시비리 의혹 관련 정 교수의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보조금법) 위반 등이다.
控訴状を見ると、チョン教授の娘と弟、チョグク前長官の五親等が共犯に摘示された。チョグク前長官の名前も公訴状に記載された。

入試不正疑惑関連チョン教授の疑いは位階公務執行妨害、業務妨害、虚偽作成公文書行使、偽造私文書行使、詐欺、補助金管理に関する法律(補助金法)違反などである。
사모펀드 관련 비리 의혹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및규제등처벌에관한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私募ファンド関連不正疑惑に資本市場と金融投資業に関する法律(資本市場法)違反、業務上横領、犯罪収益隠匿や規制など処罰に関する法律(犯罪収益の隠匿規制)違反、金融実名取引及び秘密保障に関する法律(金融実名法)違反などの疑いが適用された。
증거조작 관련 의혹에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를 지난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하며 재판에 넘겼고 오는 15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証拠操作疑惑は証拠隠滅、証拠偽造、証拠隠匿などの疑いが適用された。

先に検察はチョン教授を9月6日の娘のドンヤンデ表彰状偽造の疑い(私文書偽造)で在宅起訴して裁判に渡した。15日に第二公判準備期日が開か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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