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チョ・グク検察の調査11時間で終了…ユ・ジェス疑惑には口を開いた 조국 검찰조사 11시간만에 종료…유재수 의혹엔 입 열었다

2019/12/17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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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1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ユジェス(55)前釜山市経済部市長に対して2017年大統領府の監察が釈然としないまま終了した疑惑に関連して、当時民政首席であるチョ・グク(54)前法務大臣が16日、検察に被疑者の身分で出席して約11時間40分の間の調査を受けて帰宅した。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조 전 장관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 가운데 1시간 20분을 조서 열람에 썼다.
ソウル東部地検刑事6部(部長イ・ジョンソプ)はこの日、午前10時から午後9時40分までチョ・グクを調査した。チョ元大臣は、このうち1時間20分を調書閲覧の時間に使われた。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 따라 더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에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며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고 밝혔다.
ソウル東部地検広報官は、「実際の調査時間の8時間を超える禁止規定に基づいて、これ以上は調査を進めず、次回に持ち越しすることにした」、「チョ・グクは、黙秘権を行使せずに、比較的詳細に話した」と明らかにした。
서울중앙지검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으며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았다.
出典:
ソウル中央地検で三回調査を受けながら黙秘権を行使したこととは相反した姿だ。は、チョ・グクはプライベート・エクイティと子供入試不正疑惑などと関連し、ソウル中央地検で三回調査を受けた。
검찰은 또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공개 금지 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며 “추가 조사 일정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検察は続いて「具体的な記述内容は公開禁止情報に該当し、明らかにすることができず、追加調査日くらいしか公開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付け加えた。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리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았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별다른 수사나 징계를 받지 않고 이듬해 금융위에 사표를 냈다.
ユ元副市長は、金融委員会、金融政策局長就任直後の2017年8月に大統領民政首席室から非理疑惑と関連した監察を受けた。しかし、ユ前副市長は、特別捜査や懲戒を受けずに、翌年に大韓民国金融委員会に辞表を出した。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이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할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検察は、ユ前副市長の監察中断に不適切な面があったが、当時民政首席だったチョ・グクが、これに介入した疑いがあると見て、彼に職権乱用権利行使妨害被疑者で立件した状態だ。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위, 감찰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 청와대 윗선이나 여권 실세 등 외부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検察は、チョ・グクを相手に、当時ユ前副市長の大統領府の監察中断が決定された過程と経緯、監察中断が必要と判断した根拠、青瓦台上層部やパスポート実勢等の外部の介入があったかどうかなどを集中的に確認したものと伝えら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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