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凶器で友達を殺害した小学生、少女分類審査員に引き渡される 흉기로 친구 살해한 초등생, 소녀분류심사원으로 넘겨져

2019/12/30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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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초등생이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 등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기관이다.
友達を凶器で刺して死亡させた小学生が少年分類審査院に引き渡された。少年分類審査院は、非行などを委託を受けて収容する機関である。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시에서 초등학교 동급생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양이 전날 오후 법무부 소속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인치됐다.
28日、警察などによると、京畿道九里市で小学校の同級生の友人を凶器で刺して殺害したAさんが、前日の午後、法務部所属少年分類審査院に収容された。
A양은 26일 오후 7시40분경 조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B양을 부른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Aさんは26日の午後7時40分頃、祖父母が席を外した間にBさんを呼び、凶器で刺し死亡させた。
경찰은 사건 직후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A양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이어서 석방해 가족에 인계했다. 촉법소년은 만10세에서 만14세 사이의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다.
警察は事件直後、Aさんを緊急逮捕したが、Aさんが刑事処罰の対象ではなく、「少年法」として釈放し、家族に引き継がれた。少年法は満10歳から満14歳の若者に対して、犯罪を犯しても処罰を受けない法律である。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소년분류 심사원 위탁감호를 결정했다. 검거 당시 A양은 조부모의 집에서 B양의 혈흔을 지우고 있었으며 범행동기에 대해 가족 험담을 이유로 들었다.
警察は、事件の重大性を考慮し、少年分類審査院に委託し監護を決定した。検挙当時Aさんの祖父母の家でBさんの血痕を消しており犯行動機について家族の悪口を理由に挙げた。
사건이 알려진 후 촉법소년과 소년법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소년법 관련 청원은 이미 4회 이상 올라와 관계부처에서 답변했다. 지난 11월 경기도 수원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학생들을 엄중처벌하고 소년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소년 법 개정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事件が知られた後、少年法の議論が再点火された。青瓦台の国民請願少年法関連の請願はすでに4回以上来ており、関係省庁からの回答だった。昨年11月、京畿道水原のカラオケで女子小学生1人を集団暴行した学生を厳重処罰し少年法を改正してほしいという国民の請願回答者であったユ・ウンヒェ社会副首相兼教育部長官は「国民の法に対しての考えなどを考慮して、少年法改正を積極的に推進中」と回答した。
검찰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0~13세 범죄는 전년 도기 대비 7.9% 늘었으나 13세 범죄만 집계할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했다.
検察統計によると、2017年10〜13歳の犯罪は前年対比して7.9%増加したが、13歳の犯罪のみ集計する場合、前年同期比14.7%増加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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