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 my 韓国! 日韓交流。韓国で話題のニュースや情報に日本人がコメント!日韓バトル? 親日? 反韓? 国民の本音トーク!!

文大統領が残していた洛東江殺人事件、30年ぶりに再審 문 대통령에 한 남겼던 낙동강 살인사건 30년만에 재심

2020/01/07 UPDATE
0  
7 views
지난 1990년 발생한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이 30년 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면서 당시 경찰 수사관들의 가혹행위 등 진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1990年に発生した「釜山洛東江辺殺人事件」が30年ぶりに裁判所の判断を受け、当時の警察捜査官の苛酷な行為などの真実が明らかになるのか、関心が集められる。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6일 최인철씨와 장동익씨가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해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釜山高裁刑事1部(ギム・ムングァン部長判事)は6日、チェ・インチョルさんとジャン・ドンイク氏が提起した再審の要求について、再審を開始すると発表した。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부산 북구 엄궁동 낙동강변 도로상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되고 함께 있던 남성은 격투 끝에 도망친 사건이다.
洛東江辺殺人事件は、1990年1月4日、釜山北区オムグンドン洛東江近辺の道で車に乗っていた女性が性的暴行を受けた後、殺害され、一緒にいた男性は、格闘の末、逃亡した事件である。
사건 발생 1년 10개월이 지난 1991년 11월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 유원지 공터에서 무면허 운전교습 중 경찰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갈취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최씨를 검거했다. 이어 최씨의 자백으로 장씨도 구속했다. 사하경찰서는 두 사람으로부터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한 자백을 받고 부산지검으로 송치했다.
事件発生から1年10ヶ月が過ぎた1991年11月に、釜山サハ警察署は沙下区ハダンドン乙淑島遊園地の空き地で運転教習中に警察を騙し、金銭を恐喝されたという通報を受け、チェ氏を検挙した。続いてチェさんの自白によりチャン氏も拘束された。サハ警察署は二人から洛東江辺殺人事件の自白を受けて釜山地検に送検した。
최씨 등 2명은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경찰에서 조사된 내용을 보완해 두 사람을 기소했다. 두 사람은 무기징역이 확정돼 21년 이상 복역하다가 2013년 모범수로 특별감형돼 석방됐다.
チェ氏ら2人の警察拷問による虚偽自白だと主張したが、検察は、警察で調査された内容を補完して、二人を起訴した。二人は無期懲役が確定して21年以上服役している途中、2013年模範囚として特別に減刑され、釈放された。
재판과정에서부터 출소 이후까지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두 사람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고문을 당하고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2017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裁判から出所後まで継続して悔しさを訴えていた二人は、「警察の調査を受けている間、拷問を受け、虚偽自白を強要された」と主張し、2017年5月再審を請求した。
특히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인 지난 2016년 SBS에 출연해 이 사건을 회고하며 “변호사 생활을 통틀어 한이 남는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特に、この事件は文在寅大統領が弁護士時代控訴審と最高裁の上告を務めたことで知られ、注目を浴びた。文大統領は、大統領選挙前の最後、2016年にSBSに出演してこの事件を回顧し、「弁護士の生活をあわせて未練が残る事件」と話した。
두 사람은 경찰의 고문, 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와 수사기록 상 나타난 공문서 위조, 연행 과정에서의 불법성 등 개별적으로 여러 재심 사유들을 제시했지만,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부분은 경찰의 고문 여부였다.
二人は、警察の拷問、苛酷な行為など、職務上の犯罪と捜査記録上の公文書偽造、連行の過程での不法性など個別に複数の再審事由を提示したが、今回の事件で最も重要で、取り扱われなかった部分は、警察の拷問かどうかであった。
재판부는 재심 개시 결정을 위해 지난해 5월 23일부터 같은 해 11월 14일까지 6차례에 걸쳐 심문기일을 진행했으며, 각 공판 과정에서도 경찰의 고문이 있었는지가 주요 사안으로 다뤄졌다.
裁判所は、再審開始決定のために、昨年5月23日から同年11月14日までの6回にわたり尋問期日を進めており、各公判過程でも、警察の拷問があったのかが重要な問題として扱われた。
최씨 등 재심 청구인들은 고문 장소와 방법, 당시 수사관들의 언행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チェ氏らの再審請求は、拷問の場所と方法を、当時の捜査官たちの言動などを具体的に記述し苛酷な行為があったと主張した。
반면 증인으로 나선 당시 수사관 4명은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물고문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一方、証人として出席した当時の捜査官4人は「苛酷な行為があったのか覚えていない」、「拷問はしていなかった」と証言した。
하지만 재판부는 재심 청구인들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이 있으며, 경찰의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서 직무상 범죄에 대한 재심은 직무상 범죄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됐을 때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비춰봤을 때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이례적이다.
しかし、裁判所は、再審請求人らの主張の方がより信憑性があり、警察の拷問など苛酷な行為があったと判断した。刑事訴訟法で職務上の犯罪に対する再審は、職務上の犯罪が、裁判所の確定判決によって証明されたときに制限していることに照らし合わせ、今回の裁判所の判断は異例である。
재판부는 “재심 청구인들은 원심에서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기까지 수사관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뿐만 아니라 형 집행기간과 출소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30여년 동안 일관되게 동일한 주장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裁判所は「再審請求は、請求人らは原審で刑が確定するまで、捜査官の苛酷な行為があったと主張してきた」とし「それだけでなく、刑の執行期間と出所に至るまでの30年余りの間、一貫して同じ主張をしてきてている」と述べた。
이어 “두 사람의 주장은 고문 장소와 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하다”며 “또 당시 경찰서에 수감돼 있던 동료 수감자들도 수십년이 지났지만 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 조사에서 두 사람의 고문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고 재심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続いて「二人の主張は、拷問の場所と方法などが具体的であり、当時の状況を想像することができるほど生々しい」とし「また、当時の警察署に収監されていた仲間の受刑者たちも数十年が経ったが、最近、法務部傘下検察の過去事委員会の真相調査で、二人の顧問の事実を証言している」と再審請求人らの手をあげた。
그러면서 “반면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관들은 당심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고문사실을 묻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다고만 말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다”며 “또 증언에 나선 한 수사관은 두 사람의 범행을 확신한다면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증언을 하는 등 비상식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それとともに「一方、当時の事件を捜査していた捜査官は陳述を覆すか、拷問の事実を問う質問に覚えていないとだけ言うなど、複数の問題があった」とし「また証言をした捜査官は、二人の犯行を確信していると言いながらも、客観的な証拠がないという理由で無罪を宣告受けたと予想した証言をするなど、非常識な発言をした」と述べた。
그러면서 “또 당시 같은 경찰서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고문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볼 때 경찰이 재심 청구인들에게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それとともに「また当時のような警察署では、同じ方法で拷問を受けたという被害者の陳述などを見ると、警察が再審請求に過酷行為によって虚偽自白を受けたものとみられる」とした。
고문 경찰관에 대한 고발 여부와 관련해 박준영 변호사는 “무엇보다 두 분의 의사가 중요하다. 두 분이 고소를 진행해달라 하면 해야한다”고 말했다.
拷問警察官の告発するかどうかに関して、パク・ジュンヨン弁護士は、「何よりも二人の医師が重要である。二人の告訴を進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

コメント(댓글)

0
コメントを投稿する(댓글 작성)

※ URLを入力すると、リンクや画像に自動的に変換されます。
※ 不適切と判断させていただいた投稿は削除させていただきます。
※ 건전하고 이성적인 토론을 위해 욕설/비방은 삼가해주세요.
※ 부적절하다고 판단 할 수있는 코멘트는 삭제하겠습니다.

関連する記事

nonoジャパン

PICKUP

ピックアップ

Ranking

ランキング

人気のキーワード

いま話題のキーワード

Follow US

Facebookフォロー twitterフォロ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