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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上警察、セウォル号空気注入は最初の会議から「ショー」だった 해경, 세월호 공기 주입 첫 회의부터 ‘쇼’였다

2020/01/09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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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선내 공기주입 작업이 논의 단계부터 부실하게 진행된 정황이 확인됐다. 해경 주요 간부들의 회의는 형식적이었다. 회의 결과는 실제 효과가 거의 없는 공기압축기 사용으로 이어졌다.
セウォル号の惨事当時、船上空気注入作業が議論の段階から不十分であった状況が確認された。海洋警察の主要幹部の会議は形式的であった。会議の結果は、実際の効果がほとんどない空気圧縮機の使用につながった。
6일 경향신문이 해경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조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진술서 등을 분석한 결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2014년 4월18일 공기주입 전까지 총 다섯 차례 회의를 했다. 참사 당일 오후 3시40분 첫 회의가 열렸다. 마지막 회의는 2014년 4월18일 오전 2시45분 시작됐다. 공기주입 회의에 투입한 시간만 3시간45분이었다.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20분 동안 열렸다. 참석자는 김 해경청장,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이춘재 해경 경비안전국장, 김문홍 목포해양서장 등이다.
6日京郷新聞が海警関係者たちの検察陳述調書、年月号特別調査委員会(特潮位)の陳述書などを分析した結果、キム・ソクギュン海洋警察庁長など、海洋警察幹部はセウォル号の惨事直後から2014年4月18日の空気注入前までに合計5回の会議をした。惨事当日の午後3時40分に最初の会議が開かれた。最後の会議は、2014年4月18日午前2時45分に始まった。空気注入会議に投入した時間は3時間45分だった。短いときでは10分、長いときは1時間20分の間行われた。参加者は、キム・ヘギョン庁長、キム・スヒョン西海地方海洋警察庁長、イ・チュンジェ海警警備安全局長、ギム・ムンホン木浦海洋署長らである。
이들은 업체 선정, 잠수사 가이드라인 설치, 구조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기압축기의 용량·종류 선택 등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진 기록이나 증언은 찾을 수 없다. 참사 당일 오후 8시30분부터 10분 동안 이뤄진 2차 회의에서 “세부 사항은 추후 수중 전문업체와 협업해서 진행토록 조치”라는 결론만 내렸다.
これらメーカーの選定、潜水士のガイドライン設置、構造案などを議論した。空気圧縮機の容量・種類の選択など、詳細な議論が行われた記録や証言は見つけることができない。惨事当日の午後8時30分から10分の間に行われた2回目の会合で、「詳細は後日水中専門業者とのコラボレーションして進めするように措置」という結論だけ下した。
부실 논의는 결과로 나타났다. 1차 특조위는 2016년 9월 “세월호 공기주입은 청와대 보고용 쇼였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4월17일 참사 현장에서 김 전 해경청장에게 세월호 선내 공기주입을 당부했다. 김 전 해경청장은 2014년 4월18일 오전 유족들이 모인 진도체육관에서 “금방 들어온 소식인데, 현 시각부터 공기가 투입되기 시작했다”고 알렸다.
手抜きの議論という結果となった。そのほかに2016年9月「セウォル号の空気注入は、青瓦台報告用のショーだった」という調査結果を出した。パク・クネ大統領は2014年4月17日の惨事現場でキム前海洋警察長にセウォル号船内の空気注入を要請した。キム前庁長は2014年4月18日午前、遺族が集まった体育館で「たった今入ってきたニュースだが、現時刻から空気が投入され始めた」と報じた。
해경은 민간업체 관계자의 부실 작업도 제어하지 못했다. 민간업체 관계자들 사이에 “용량에 상관없이 아무 공기압축기나 일단 투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 소형 공업용 공기압축기가 현장에 투입됐지만 해경은 이를 막지 못했다. 특조위는 이 소형 공기압축기로 세월호 내 공기를 주입해 실효성이 없었다고 했다. 공기압축기엔 공업용 오일이 사용됐다. 특조위는 해경이 공기주입이 쉬운 조타실에 공기압축기를 연결해놓고, 탑승객들이 많이 모인 3층 식당칸에 공기를 넣은 것처럼 발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海警は、民間企業の関係者の不良作業も制御できなかった。民間企業の関係者の間で「容量に関係なく、任意の空気圧縮だけでも、一度投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結論でも小型工業用空気圧縮機が現場に投入されたが海洋警察はこれを阻止できなかった。そのほか小型空気圧縮機でセウォル号内に空気を注入して実効性がなかった。空気圧縮機は、工業用オイルが使用された。そのほか海上警察が、空気注入が容易な操舵室に空気圧縮機を接続しておいて、搭乗客がたくさん集まった3階のレストランに空気を入れたかのように発表したという疑惑も提起した。
희생자 고 박수현군 아버지 박종대씨는 “수차례 회의를 해놓고 공기주입 시늉만 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결과다. 해경 간부들의 고의적 의무방기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박씨는 경향신문의 진술조서 등 분석을 도왔다.
犠牲者とパク・スヒョン君の父親パク・ジョンデ氏は、「数回の会議をしておいて、空気注入のふりだけしたというのは理解できない結果だ。海上警察幹部の意図的義務放棄ではないかと疑問がわく」と言った。パクさんは、京郷新聞の陳述調書などの分析を助け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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