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スクールゾーンに不法駐停車すると12万ウォン...一般道路の2〜3倍の罰金出す 스쿨존 불법 주정차하면 12만원… 일반도로 2~3배 과태료 더 낸다

2020/01/09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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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일반도로보다 2~3배 더 많은 범칙금·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의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는 연말까지 모두 없앤다.
これから子供保護区域(スクールゾーン)に不法駐停車をすると、通常の道路よりも2〜3倍多く罰金・過怠料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学校や幼稚園、保育園の出入り口と直接接続された道路の不法路上駐車場281台は、年末までにすべて取り除く。
정부는 어린이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를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7일 발표했다.
政府は、子供が安全な道路を作るために子供保護区域の交通法規をより強化する内容を盛り込んだ「子どもの保護区交通安全強化対策」を7日に発表した。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절반(56.3%)은 건널목을 건너다 발생했다. 안전운전 불이행 등 운전자 과실로 일어난 사고가 10건 중 6건꼴이었다.
行政安全部によると、最近10年間の子供の保護区で発生した交通事故のうち、半分(56.3%)は、踏切を渡る際に発生している。安全運転不履行など乗物で起きた事故が10件中6件の割合であった。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고(故) 김민식군 사고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방해가 원인이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데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았다. 정부는 횡단보도 근처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8만원가량인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 범칙금·과태료는 12만원으로 올린다.
子供保護区域で発生した、故キム・ミンシク君の事故も違法駐停車による視野妨害が原因だった。事故を起こした車両は、視野が確保されていないのに横断歩道で一時停止していなかった。政府は、横断歩道の近くで速度を落とさない慢性的な安全無視運転を根絶するために子供の保護区域内の信号がない横断歩道でも、すべての車両が義務的に一時停止するように施行令を改正することにした。現在8万ウォンほどである保護区域内駐停車違反車両罰金・過料は12万ウォンに上げる。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지 않아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초등학교 인근 도로도 정비한다. 정부는 보도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옮겨 그 자리에 보도를 만들기로 했다. 보도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학교 인근 도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더 낮추고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歩道と車道を分離しておらず、子供たちが危険にさらされている小学校近くの道路も整備する。政府は、歩道がない子供の保護区域内の路上駐車場を廃止して学校の塀の一部を内側に移動し、その場所に歩道を作ることにした。プレススペースを確保することが困難な学校近くの道路は制限速度を時速30㎞で20㎞で、より下げ歩行者に優先通行権を付与する計画である。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 활동도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현재 1만 9000명 수준인 계도 인원을 2022년 3만 6000명 수준까지 늘린다. 이와 함께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하고,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高齢者雇用事業を活用した子供の登下校の交通安全活動も2022年までに、全国の小学校に拡大する。現在1万9000人の人員を2022年までに3万6000人まで増やす。これと共に、今年は、交通事故の懸念が大きい地域に無人輸送取り締まり装置1500台、信号2200個をまず設置して、2022年までに全国のすべての子供の保護区域に無人輸送取り締まり装置と信号の設置を完了することに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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